|복지부, 뇌‧뇌혈관 MRI 고시 재개정…집중심사 3월→4월로 변경
|사태 확산 추이 지켜본 후 집중심사 시행시기 재결정 할 듯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02-27 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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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지원책 중 하나로 제시한 MRI 집중심사 연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은 일단 한 달 간만 집중심사 방침을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MRI 집중심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발표된 개정 고시의 핵심은 시행 시기를 3월에서 4월로 한 달 간만 늦춘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역량 집중을 위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뇌, 뇌혈관 MRI 집중심사를 잠정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MRI 집중심사 방침을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방침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복지부와 여당에 요구한 사항.
하지만 잠정연기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복지부는 추가 개정안을 통해 뇌, 뇌혈관 MRI 집중심사를 위한 급여기준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발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서 행정예고 된 뇌, 뇌혈관 MRI 급여기준 항목은 그대로 둔 채 시행시기만 3월에서 4월로 변경시켰다. 한 달 만 시행시기를 늦춘 채 향후 코로나19 사태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인 것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MRI 급여기준 개선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한편, 이 같은 개정안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달 간만 집중심사를 늦춘다는 방침은 섣부른 판단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7일 오전 9시 기준,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 334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총 확진자는 1595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중심사를 한 달 간만 연기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판단이다.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또 다시 연기시킬 것인가"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을 알게 돼 황당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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