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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5개 단체가 꼽은 총선 핵심 과제는 '의료인력'
|21대 총선 앞두고 직능‧노동 단체 정책과제 발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8대 분야 29개 과제 제시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20-03-3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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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노동단체들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30일 8개 분야 29개 정책과제와 요구를 발표하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15개 단체가 함께한 협의회로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보건의료인력원(가칭)을 연내 설립· 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현재 담당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의 규모와 조건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국 수준으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우선 해결로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보건의료분야 각 직종들의 역할을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과제로 담았다.
특히,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및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로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참여 및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밖에 협의회는 의료전달체계에서 보건의료직종의 협력 및 연대 강화와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에 보건의료직종 참여 확대,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끝으로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로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포함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28개 과제에 대해 총선 공약화 요구안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보건의료인력원(가칭)'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치권내 관심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주요 정당간의 협약 체결 등의 활동을 통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들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30일 8개 분야 29개 정책과제와 요구를 발표하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선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보건의료인력원(가칭)을 연내 설립· 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현재 담당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의 규모와 조건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국 수준으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우선 해결로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보건의료분야 각 직종들의 역할을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과제로 담았다.
특히,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및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로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참여 및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밖에 협의회는 의료전달체계에서 보건의료직종의 협력 및 연대 강화와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에 보건의료직종 참여 확대,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끝으로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로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포함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28개 과제에 대해 총선 공약화 요구안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보건의료인력원(가칭)'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치권내 관심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주요 정당간의 협약 체결 등의 활동을 통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들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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