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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스트 코로나 보건의료체계 개편 검토"


|중대본 김강립 총괄조정관 "공공의료·민간의료 역할분담 등 숙제"
|“청와대 보건개혁 TF에 비대면진료 포함 확인드릴 상황 아니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04-20 12:29:39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가 바꾸고 있는 변화를 보건의료 정책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상관관계 그리고 일부 공중파에서 보도한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에 비대면 의료 포함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던진 여러가지 화두가 있다"고 운을 뗀뒤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할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 부담과 현 보건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체계를 갖출지 등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정책관은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 과제와 관련, "현재 논의되거나 (비대면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한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해 변화에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일부 공중파 방송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를 팀장으로 보건의료 개혁 TF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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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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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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