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 주장을 하는 데 유감"이라며 "의사인력 수급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는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민간 의료의 경쟁력과 역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은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OECD 수치를 근거로 의사수 적정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의사 수 비율과 비슷하며 의사 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2060년경에는 인구 수가 3000만명 대로 대폭 줄어든다는 통계청 연구도 제시했다.
의협은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 하며 민관이 협력해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 감소,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검토와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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