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시즌 돌입…개원의협, 의협 향해 쓴소리
|"의협이 나서 협상단 구성, 스스로 위상 낮추는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0-05-18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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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개원가를 대표해 수가협상에 들어가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은 수가협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수가협상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받아들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인상률 이하로만 결정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강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대개협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가협상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나서는 의협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에는 의원급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대개협 주장이다. 의협은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에 그쳐선 안된다는 것.
현재 의협 수가협상단은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연준흠 보험이사, 대개협 조정호 보험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등 4명으로 꾸려졌다.
대개협은 "의협이 나서서 수가협상단을 구성하는 것은 스스로 위상을 낮춰 의원만을 대표하는 단체처럼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협상단 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힘든 의료계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수가협상 자문위원도 구성해 정상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의원은 금전적 손해도 있었고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라며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 당선 이후 2년 연속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을 내면서 각각 2.7%, 2.9%의 인상률을 수용해야 했다.
대개협은 내년도 수가를 위한 협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단순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반복되는 팬데믹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합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주는 갑질 협상 자세를 버리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정수가로 합의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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