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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감염병 국민 심리치료 국가지원 법제화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감염인과 보건의료인 등 정신건강관리치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07-08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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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 의료업자, 의료관계 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정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 의료업자, 의료관계 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정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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