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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가검진 질환별 건강위험 반영해야"
|관련법안 대표 발의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개선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08-14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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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은 14일 "건강조건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일률적인 검진에서 벗어난 맞춤형 국가건강검진이 도입되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일률적인 검진에서 벗어난 맞춤형 국가건강검진이 도입되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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