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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의학자들도 나섰다…188개 학회 중단 촉구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들, 의학 교육 부실화 문제 지적
|부당한 정책 수립 절차도 비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20-08-20 1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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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필두로 전국 의사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학자들도 목소리를 내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수요에 대한 충분한 추계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 교육 부실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도 불합리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의학회 소속 188개 학회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내놨다.
대한의학회 산하 188개 학회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한 부적절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학회들은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 등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사안들은 불합리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188개 학술단체들은 이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증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문가들의 참여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학회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의학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때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 뿐 아니라 수련 교육 프로그램 등 기반 제도가 준비돼야 한다는 것.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만 늘릴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후손들에게 큰 고통을 남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학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회들은 한약 첩약 급여화 정책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회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난이다.
학회들은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근거없이 밀여 붙인다면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학회들은 정부가 이러한 의료 정책을 이 시점부터 중단하고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요에 대한 충분한 추계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 교육 부실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도 불합리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 학회들은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 등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사안들은 불합리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188개 학술단체들은 이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증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문가들의 참여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학회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의학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때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 뿐 아니라 수련 교육 프로그램 등 기반 제도가 준비돼야 한다는 것.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만 늘릴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후손들에게 큰 고통을 남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학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회들은 한약 첩약 급여화 정책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회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난이다.
학회들은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근거없이 밀여 붙인다면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학회들은 정부가 이러한 의료 정책을 이 시점부터 중단하고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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