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하 연구원, 주요국 정부지원 정책 소개하며 필요성 강조
|의료계 "국고지원 우선시 하는 가입자 설득 카드" 분석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24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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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을 앞두고 때 아닌 '정부책임'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데,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24일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국고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은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마르크식+베버리즘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하였으며,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다. 일본은 노령화·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조합 간 이전과 국고지원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대만 역시 국가 주도형 건강보험의 발전경로에 의해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해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선 건강보험료 결정을 앞에 두고 국고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다.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가입자 위원들이 국고지원이 담보되지 않은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입자를 설득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정부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건정심 위원인 한 의료단체 임원은 "가입자 측에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20% 약속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16% 수준은 담보돼야 한다고 하면서 국고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가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이 정부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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