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적으로는 전공의와 전임의, 의과대학생 등 젊은의사들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지만 불안한 신분 탓에 막상 집단행동 참여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전공의, 전임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각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불안한 신분 탓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에 맞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일반 환자 진료를 허용한 이 후 이번 주부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부족한 의료인력의 대안으로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병동 내 전담 입원환자 외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대학병원 내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된 의사들은 이를 두고서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전공의나 전임의, 의과대학생에 더해 의대교수들처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다고 토로한다.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신분 자체가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은 탓이다. 현재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2016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선 대학병원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맞춰 입원의학과 등 전문과목을 설립하는 한편, 입원전담전문의를 계약 형태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화 됐다고 볼 수 있는 본 사업이 아닌 상황이라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신분은 불안정한 실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입장선 복지부가 본 사업 전환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본 사업이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에 맞서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며 "그래서 더 씁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직전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위한 수가 신설이 소위 9부 능선을 지난 것이다. 복지부 산하로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의 전 단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지난 달 24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즉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 복지부가 운영하는 건정심만 통과한다면 이들의 신분의 불안정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에 정부에 쉽사리 맞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심평원 행정위가 개최된 지 이틀 후인 26일 열린 건정심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신설안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입원의학과를 운영하는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이전 복지부의 사례를 찾아보면 심평원 행전위를 통과한 안건은 직후에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하는 데 이번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복지부에 어떻게 맞설 수 있겠나. 전공의처럼 정부 정책에 불만을 말하고 싶겠지만 불안정한 신분 탓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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