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권칠승 의원, 교육부 자료 토대로 '그들만의 리그' 우려
|고소득층 자녀 국가장학금 비율 올라간 대신 차상위 비율은 낮아져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07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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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 절반 이상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고소득층 자녀라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권 의원은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천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국장 신청자 소득분위더욱이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의 경우 68%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로 나타나 전국 의대생의 동 구간 비율보다 7%가량 높았다.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 의대생 동 구간보다 0.2%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의대생 또한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43.25%로 가장 많았으며(전국 의대생보다 10%가량 높음),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59%,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0.14%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SKY 의대 국장 신청자 소득분위SKY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6.40%에서 2019년 67.98%로 최근 5년간 11.5%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5.31%에서 2019년 2.9%로 2.41%가량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권 의원은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61%, SKY 의대생 신청자의 68%가량이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은 그만큼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대 입시가 고소득층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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