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SNS를 통한 가짜뉴스에 대한 보건당국 대응이 미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윤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분석결과 8월말 기준 수사 의뢰한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으로 단 7건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이후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가 확산세였고,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짜뉴스들이 범람했던 지난 8월에도 복지부의 가짜뉴스 수사 의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동일 기간 경찰청이 접수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이었다. 이 중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하던 2월에 153건이 접수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접수한 243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주무부처 복지부가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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