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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능 현대화 첨단시설 갖춘 보건소 15곳 짓는다
|복지부, 내년도 시설개선 354억원·의료장비 구입 92억원 편성
|지역 의료계와 갈등 지속 "보건소 500원 본인부담 개선 시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0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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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진료기능을 포함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가 15개소가 새롭게 신축될 전망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354억원을, 의료장비 구입에 92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4년 UR 타결과 FTA 체결 이후 농어촌 지원을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법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건소와 보건지소 신증축 예산 354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신증축된 지역 보건소 모습.
농어촌특별세법은 2014년 개정되어 사업시한을 10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354억원(2020년 356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건소 2개소 신축에 40억원을, 보건소 6개소 증축에 63억원을, 보건소 7개소 개보수에 2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건지소 5개소 신축에 32억원을, 보건지소 1개소 증축에 4000만원을, 보건지소 22개소 개보수에 2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30개소 증축에 98억원, 보건진료소 8개소 신축에 13억원을, 보건진료소 2개소 증축에 6800만원을, 보건진료소 20개소 개보수에 7억원을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5개소 신축에 46억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개보수에 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진료기능을 위해 569개소 의료장비 구입에 92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이외에 보건소 차량 구입에 10억원(65대)과 병원선 건조비 80억원(2척), 병원선 수리비 7억원(5척) 등의 국고를 보조한다.
복지부 측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접근도 제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적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일차진료를 포함해 금연과 절주, 비만 등 건강증진 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 정신보건 등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는 보건소 설립 취지인 예방과 방역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보건소 현대화와 첨단화에 편승한 진료 기능 강화로 지역 병의원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보건소 역시 의료계와 갈등을 피하고 싶으나 민선으로 선출된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진료 기능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 지역 보건소장은 "자가용을 타고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노인과 일반 주민들이 적지 않다. 본인부담이 없거나 500원에 불과해 접근성보다 비용적 면에서 인근 의원보다 보건소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진료 기능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지자체장은 재선을 위해 진료기능 유지를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원급과 동일한 본인부담 수가를 책정하지 않은 한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구현을 목표로 건강증진 확대형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9년 75개소에서 25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354억원을, 의료장비 구입에 92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4년 UR 타결과 FTA 체결 이후 농어촌 지원을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법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354억원(2020년 356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건소 2개소 신축에 40억원을, 보건소 6개소 증축에 63억원을, 보건소 7개소 개보수에 2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건지소 5개소 신축에 32억원을, 보건지소 1개소 증축에 4000만원을, 보건지소 22개소 개보수에 2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30개소 증축에 98억원, 보건진료소 8개소 신축에 13억원을, 보건진료소 2개소 증축에 6800만원을, 보건진료소 20개소 개보수에 7억원을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5개소 신축에 46억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개보수에 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진료기능을 위해 569개소 의료장비 구입에 92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이외에 보건소 차량 구입에 10억원(65대)과 병원선 건조비 80억원(2척), 병원선 수리비 7억원(5척) 등의 국고를 보조한다.
복지부 측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접근도 제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적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일차진료를 포함해 금연과 절주, 비만 등 건강증진 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 정신보건 등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는 보건소 설립 취지인 예방과 방역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보건소 현대화와 첨단화에 편승한 진료 기능 강화로 지역 병의원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보건소 역시 의료계와 갈등을 피하고 싶으나 민선으로 선출된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진료 기능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 지역 보건소장은 "자가용을 타고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노인과 일반 주민들이 적지 않다. 본인부담이 없거나 500원에 불과해 접근성보다 비용적 면에서 인근 의원보다 보건소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진료 기능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지자체장은 재선을 위해 진료기능 유지를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원급과 동일한 본인부담 수가를 책정하지 않은 한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구현을 목표로 건강증진 확대형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9년 75개소에서 25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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