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2017년 8월)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205.4만명에서 2019년 206.1만명으로 약 6천여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 감소했다.
종합병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325.5만명에서 2019년 327.4만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 감소했다.
동일기간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4221만명에서 2019년 4374만명으로 약 152만명 증가해서,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3%(+1.2%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19.7%(-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1.0%(+0.9%p) 증가한데 비해 경증환자는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4.3%(-0.9%p) 감소했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었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가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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