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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사국시는 의정협의체와 무관한 사안"
|복지부, 국정감사 통해 의정협의체 전제조건 수용 불가 입장 공표
|의사국시 법과 원칙 문제…강병원 의원 "의협 과도한 요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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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의정 협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국시 문제를 보건당국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는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국감 답변 모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 중인가"라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방역 1단계 조치 후 답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의사협회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협회의 과도한 요구인가"라고 지적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 의원은 "의료파업 이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없는 의사국시 문제로 국민들과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 국시 문제가 국가 감정 문제인가, 공정성 문제인가"라며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는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의사협회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협회의 과도한 요구인가"라고 지적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 의원은 "의료파업 이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없는 의사국시 문제로 국민들과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 국시 문제가 국가 감정 문제인가, 공정성 문제인가"라며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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