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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의료법 주석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펴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0-11-13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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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변호사 15명이 의기투합해 의료법 해설서인 '의료법 주석서'를 출간했다(박영사, 360쪽, 3만2000원).

집필 주최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은 2018년 출범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의료법 주석서 발간을 결정하고 의변 소속 변호사 15명이 집필작업을 시작한 결과 2년만에 책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의변은 "의료법은 법학과에서 독자적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고 법조인이 널리 다루지 않는데다 개정까지 잦다보니 법조인이 주도적으로 조문 전체를 정리한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주석서 출간 배경을 밝혔다.

주석서는 학술적인 논의 보다는 의료법 조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궁금한 조항이 있을 때 찾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의료법 전체 조항을 빠짐없이 간략하게라도 해설하고 관련된 대표적 판례와 행정해석, 해당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정리했다. 현행 의료법의 장과 절, 조항의 순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조항은 일부 이동했다.

의변은 "매일 의료법과 부딪히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의과대학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식품, 의약품, 제조물책임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 모임이 활성화 돼 관련 서적이 많이 집필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료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한 15명의 변호사는 ▲김성수 ▲동방봉용 ▲박석홍 ▲박호균▲변창우▲서영현 ▲성용배 ▲유현정 ▲윤동욱 ▲이미영 ▲이인재 ▲정현석 ▲정혜승 ▲최청희 ▲황다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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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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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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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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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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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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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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