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하 연구원 통해 공공병원 확충 전략 제시
|의료계 "일산병원 같은 산하 병원 확충하려는 의도" 지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11-18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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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준진료 현실화를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성공을 위해선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모습이다.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 1779병상으로 전체의 9.6% 수준이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의 경우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평가하며,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적자' 문제에 대해선 신포괄수가제가 정착된다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연구원 측은 "지자체에서 적자운영으로 설립을 꺼리는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다"며 "경영 수지가 개선된 이유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자체 5:5 매칭) 및 지자체 지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2015년 12월) 등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완성에 따른 공공병원의 흑자를 자신하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평가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경이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의 공공병원 설립 주장을 두고서 의료계는 일산병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후 줄곧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김 이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험자병원을 확충 의지를 드러냈지만,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줄곧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었다"며 "결국 공공병원 확충 주장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하고픈 건보공단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구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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