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간호‧간병 참여 병원 인센티브 218억원 지급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477개 병원에 차등 지급
|동일 등급에서는 규모 작은 중소병원에 인센티브 더 주기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11-20 09:47:43
-
가
-
URL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한 병원들에게 총 20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2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돼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0년 10월 기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 9000만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약 1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했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며,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돼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0년 10월 기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 9000만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약 1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했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며,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도 사각지대 간병 문제 해결 '간병시민연대' 출범 2020-11-19 11:16:52
- 35주년 맞은 서울대 어린이병원…한단계 진화 꾀한다 2020-10-16 10:57:14
- 간호간병 도미노현상…종병 간호사 상종으로 쏠림 극심 2020-08-12 12:00:59
- 간호‧간병 최대 숙제…재원일수 0.2일, 재입원율 1.7%상승 2020-08-10 12:00:5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