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서울시의사회 의정합의 걷어차는 당정 선택 분노
|전공의. "여당 독선적 태도 매우 실망"…범투위 1인 시위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12:01:49
가
URL복사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이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의정합의 판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예결위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으며, 해당 예산은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방침이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공공의대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상정하고 여당이 예산 의결을 주장하는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앞서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유보하기로 했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내용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 예결위 상정과 통과는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의정협의체가 자리 잡기도 전에 이뤄진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정협의체가 자리도 잡기 전에 9.4 의정합의를 걷어차는 모습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문에서도 강조됐던 충분한 대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여당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24일 저녁 공공의대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관련한 대응을 논의 한 상태다.
먼저 25일 오후 범투위 한재민 공동위원장(대전협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협은 "대화를 시도하려는 의료계의 노력과 달리 계속 자극하는 여당의 행태는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합의문에 반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