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와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문재인 케어 지원 위한 건보 예산 9조 5000억원, 전년 대비 5373억원 늘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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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가 89조 5766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본예산 82조 5269억원 대비 7조 497억원, 8.5%가 증가한 것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관련 제도 개선에 예산이 증액된 결과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확정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으로 정부안 363억원이 국회에서는 403억원으로 확정돼 4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는 80억원, 25.9%가 증가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는 1433억원이 확정돼 정부안 1337억원보다 96억원이 더 배정됐다. 올해 대비 168억원 13.3%가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관여하는 주요 사회보험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내년에는 9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373억원 늘어났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단위 : 억원)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올해 19%던 국고지원율이 내년 21년 2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조 4185억원이었던 국고지원이 2922억원이 증액돼 내년 1조 7107억원이 지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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