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타격 도산위기 국민생명권 위협 영향
|대개협 "폐업 막으려면 현실적, 효율적 방법 도입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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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서는 병의원에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재난지원금을 병의원에도 우선 제공해야 한다"라며 "각종 세금 감면이나 유예, 직접 지원금 지급 등 현실적 방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558조원 규모. 이 중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돼있는데 코로나19 피해업종 등에 선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이 나오고 있다.
대개협에 따르면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지원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지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면 대상이 된다.
대개협은 "정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신청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며 "대출은 경영난에 직면한 병의원이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 빚을 늘리게 돼 실질적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급여 선지급도 사실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미리 빼서 쓰고 돌려막는 것과 같다"라며 "감염병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대다수 병의원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대개협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일선 병의원을 지원해 국민 생명권을 지칠 수 있도록 폐업을 막아야 한다"라며 "각종 세금감면이나 유예, 또는 직접 지원금, 제로 금리 융자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 중인 직원고용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확대 등도 요건을 완화하고 현실화 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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