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환경노동위)은 지난 15일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 뇌과학 연구 및 활용 기술 관련 시장은 뇌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과 뇌의 구조나 질환의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영상장비, 일반인 대상 두뇌 건강관리제품 등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 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약 83조원, 뇌 관련 의료기기(진단장비, 치료장비) 시장의 경우 약 1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5년 이미 약 31.1억 달러(약 3.5조원)을 넘었으며, 2024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하여 약 12.6.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뇌연구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뇌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이 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계 각국이 뇌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뇌연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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