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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역전 해법 '환산지수통합론' 등장...가능성은 낮아
|건보공단, 보사연 환산지수 연구 공개…환산지수 82.5점 제안
|정부는 종별가산 폐지 검토 중인 상황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져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12-21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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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병원의 수가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환수지수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종별 의료기관 수가차이의 근간이 되는 종별가산율 폐지를 검토 중이라 현실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연구위원은 유형별 수가협상 논의의 기본 바탕이 되는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가운데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 처음으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후에도 의원이 병원보 환산지수가 높아졌다. 2017년에는 의원이 종합병원 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질 예정이다.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심화하면서 병원계를 중심으로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더 많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따라서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 통합을 제안했다.
환산지수를 통일시킨 후,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으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조정해 역전현상을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병원계를 중심으로 동일 행위임에도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더 많이 받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수가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각각의 적용 단위가 상이한 상태로 상호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라며 "환산지수를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전현상을 해소해 주고, 환산지수 조정에 따른 종별 유불리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증감시키는 방식"이라며 "단일 환산지수로 조정하기 위해 의원(87.6)과 병원(77.3)의 환산지수를 중간값인 82.5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경우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와의 협상 논리 개발을 위해 진행된 것임을 감안할 때 수가 역전현상 문제는 향후 협상에서도 주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종별 의료기관 수가차이의 근간이 되는 종별가산율 폐지를 검토 중이라 현실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이 가운데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 처음으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후에도 의원이 병원보 환산지수가 높아졌다. 2017년에는 의원이 종합병원 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질 예정이다.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심화하면서 병원계를 중심으로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더 많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따라서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 통합을 제안했다.
환산지수를 통일시킨 후,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으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조정해 역전현상을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역전현상을 해소해 주고, 환산지수 조정에 따른 종별 유불리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증감시키는 방식"이라며 "단일 환산지수로 조정하기 위해 의원(87.6)과 병원(77.3)의 환산지수를 중간값인 82.5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경우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와의 협상 논리 개발을 위해 진행된 것임을 감안할 때 수가 역전현상 문제는 향후 협상에서도 주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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