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서 심의, 의결 여부에 의료계 관심 쏠려
|의사협회장 후보들도 "개정안 의결 막겠다" 총출동 나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0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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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이 걸릴 것인가. 통과될 것인가"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의사면허 취소법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국회 일정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날 법사위 논의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의사면서 취소법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자마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사위 통과 여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대집 회장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시킬 경우 "코로나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 파업도 불사한다"고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인 만큼 반드시 상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료계 의견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지가 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제로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의결할 수 없다.
의료계도 법사위 행보를 주목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4일 오후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을 만나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들도 일제히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에 매달리고 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일찌감치 국회 문을 두드리며 법사위 위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호3번 이필수 의원도 모든 선거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올인하고 있다. 또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24일 오후,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다른 후보들은 장외에서 의료계 입장을 표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대법원을 찾아가 1인시위를 벌였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또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 주요 단체장이 국회 문을 두드리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25일 법사위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지는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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