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1만장 탄원서 제출 이어 대국민 설문 실시
|의료진들 제도시행 문제점 지적 "전문가 의견 지속 전달할 것"
원종혁 기자
기사입력: 2021-04-09 0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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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의료계가, 의사회‧학회를 구심점으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과 학회 및 의사회 등 치매 관련 의료단체들은 정부 담당자들을 비롯한 대국민 스킨십에 바쁜 행보를 보이는 분위기다.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취기간이 지난달 29일로 마무리되면서 급박한 타임라인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해당 개정안이 변동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게 되는 상황. 그런데 이마저도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의료단체의 비판 여론이 거센데다, 코로나19 감염증 4차 대유행 조짐이 일면서 백신수급 처리에 정부 정책의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경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부 실무자 미팅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4월에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 보겠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도 "현재 코로나 백신 공급 문제로 정신이 없는데다 사안을 담당하는 복지부 실무 책임자 인선에도 변화가 생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신경과학회는 3월말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 탄원서를 1만여건 이상 서명받는 등 정책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관학회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설문조사에는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지난 3~4일에 걸쳐 여론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유무선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결과는 미공개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설문을 확인한 결과, 질문지에는 '당신 또는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다음 중 어떤 의료인을 찾으십니까'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약들을 처방하지 못하고 증증 치매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는 한의사가 한약으로 증증 치매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의료계는 설문을 통해 "단순히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직역별 영역 다툼으로 안 비춰졌으면 한다. 특히 중증 치매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치매안심병원은 국가에서 중증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다. 필수인력은 치매의 감별진단과 치료에 대해 전문적인 수련을 받고 경험이 많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이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증 치매 치료의 현대의학적 치료와 약물 처방권이 없는 직역이 단독으로 중증 치매 환자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신경과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하여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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