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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대리수술 병원, 인증 효력정지 방안 찾겠다"
|최연숙 의원, 복지부 업무보고서 인증기준 문제점 지적
|복지부 "법 개정·행정처분 등 인증취소 방안 모색 중"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6-16 1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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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복지부 업무보고 중 대리수술을 해온 인천 21세기병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지급받고 있으며 인증평가도 통과한 상태.
최 의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취소 이외에도 인증효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대로 두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문병원 지정취소 및 인증기준에 '대리수술' 등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다보니 해당 병원에 대해 인증취소라는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의 표하며 "인증취소는 가능하지 않아 행정처분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인증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인증기준에 따라 실효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인증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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