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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안명옥 의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해명자료 배포 반박…“조금 더 신중할 필요 있었다”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15 1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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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금일(15일) 일제히 배포한 ‘출산비 받아 가셨습니까?’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명옥 의원은 통계청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공단이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비를 3년 동안 대략 17만8,00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심평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의 분만건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만관련 상병기호 중 상병코드 O80~O84(단일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의 진료건수만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해외 출산 등으로 인한 출생아수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또한 “조기분만, 모성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등 건강보험공단이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 상병을 제외하고 산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를 사실과 다르게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54만5,324명으로 병원 분만건수는 150만9,097명인 것으로 확인돼 안 의원이 주장한 135만7,656건과는 15만1,423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안 의원은 출산비 지급대상 출생아수를 ▲ 2001년 54,078건 ▲ 2002년 11,825건 ▲ 2003년 64,463건 등으로 추정했으나 통계청 및 공단자료에 따르면 자택, 기타 미상 등 모두 포함하여 요양기관외 출생아수는 실제 ▲ 2001년 11,595건 ▲ 2002년 11,825건 ▲ 2003년 12,879건 등 총 36,299건으로 연간 4만~5만명 이상 집계 차이를 나타냈다.
공단 관계자는 “출산비 지급 절차는 출산자 또는 가족이 인우보증서 등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며 “안 의원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명옥 의원은 통계청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공단이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비를 3년 동안 대략 17만8,00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심평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의 분만건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만관련 상병기호 중 상병코드 O80~O84(단일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의 진료건수만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해외 출산 등으로 인한 출생아수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또한 “조기분만, 모성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등 건강보험공단이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 상병을 제외하고 산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를 사실과 다르게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54만5,324명으로 병원 분만건수는 150만9,097명인 것으로 확인돼 안 의원이 주장한 135만7,656건과는 15만1,423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안 의원은 출산비 지급대상 출생아수를 ▲ 2001년 54,078건 ▲ 2002년 11,825건 ▲ 2003년 64,463건 등으로 추정했으나 통계청 및 공단자료에 따르면 자택, 기타 미상 등 모두 포함하여 요양기관외 출생아수는 실제 ▲ 2001년 11,595건 ▲ 2002년 11,825건 ▲ 2003년 12,879건 등 총 36,299건으로 연간 4만~5만명 이상 집계 차이를 나타냈다.
공단 관계자는 “출산비 지급 절차는 출산자 또는 가족이 인우보증서 등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며 “안 의원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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