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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코로나 인력지원금 국고 지원 필요성 제기
|건정심에서 지적한 건보재정의 인력지원 예산 활용 문제제기
|최연숙 의원 질의에 권 장관 "국회서 고려해 심의해달라" 요청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7-13 1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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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력지원 예산을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전체회의에서도 코로나 인력지원금을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및 질병청 질의에서 코로나 인력지원 예산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6월 기준으로 추경 예산이 66% 소진됨에 따라 약 30%수준이 남은 상태인데 코로나19는 4차 팬데믹이 오고 있지만 추가 예산은 없다"면서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던졌다.
그는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도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를 통해 지원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렇다. 건정심에서도 코로나 인력지원 예산을 추경 예산에서 소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은 환자진료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코로나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심의에서 이를 고려해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 4차 팬데믹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국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향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을 향해 "4단계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국민들의 심리적으로 느슨하게 운영한 것이 요인"이라며 "여름휴가를 앞두고 방역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최근 몇일새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급증한 원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6월 기준으로 추경 예산이 66% 소진됨에 따라 약 30%수준이 남은 상태인데 코로나19는 4차 팬데믹이 오고 있지만 추가 예산은 없다"면서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던졌다.
그는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도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를 통해 지원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렇다. 건정심에서도 코로나 인력지원 예산을 추경 예산에서 소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은 환자진료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코로나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심의에서 이를 고려해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 4차 팬데믹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국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향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을 향해 "4단계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국민들의 심리적으로 느슨하게 운영한 것이 요인"이라며 "여름휴가를 앞두고 방역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최근 몇일새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급증한 원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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