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연구소 6342명에게 인식도 설문조사 발표
|코로나 상황 무관 77.1% 부정적....경험자는 59.8% 불만족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1-08-26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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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제도화에 의사 77%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6일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현황 분석과 함께 의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전화진료를 도입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제도 도입 의사 인식도 결과.이번 연구는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공단 청구자료(2020년 2월 24일~9월 30일) 분석 결과,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이며, 60만 9500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진료횟수는 91만 7813건이다.
진료과목은 내과 60.2%, 신경과 6.0%, 정신건강의학과 4.8% 순으로 나왔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환자는 1인당 평균 1.5회 이용했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과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급성기관염, 위-식도역류염, 치매, 뇌경색증, 협심증 등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의사 6342명에게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의사들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과 무관하게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77.1%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근무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1770명 조사에서는 59.8%가 '불만족'을 표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83.5%를 차지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진료 제공에 대한 불만족 이유.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 3919명 조사에서도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0%)과 '책임 소재 문제 부담'(56.1%)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의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분명한 원칙 설정과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등 환자와 의사 모두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연구자인 유승현 교수는 "정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왔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적책임 범위 규정 문제와 의료서비스 복잡성 및 다양성, 보상 설계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우봉식 소장은 "환자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또는 제도화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향후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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