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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600조 슈퍼예산, 선거용 예산안 문제"
|한국만 뉴딜2.0, 코로나 회복 등 내년도 예산안 질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9-03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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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은 "내년 예산 600조에는 한국판 뉴딜 2.0,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회복 등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선거용 예산들이 전 부처에 걸쳐 암세포처럼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 정권 임기동안 R&D 예산은 10조원이나 증가했지만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만 급급한 정책은 퍼주기 또는 쪼개기로 넝마가 됐다"면서 "현장에서는 번트만 대느라 홈런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OECD국가에서 GDP 10위권 국가 중 노벨과학상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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