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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사 2만3천명 "군대 대신 의료취약지 근무 필요"


|강병원 의원 지적 "군 복무 대신 공중보건에 기여하면 도움될 것"
|복지부, 원론적 답변 "병력자원 감소 고민 국방부와 협의할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1-10-07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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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호사도 군 복무를 대체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방부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강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며 "공공의료에서 이들이 빠지면 큰 틀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사도 의료인이고 간호대에 남자 간호사가 2만3000명에 달한다"라며 "이들이 군복무를 할 때 공중보건에서 큰 기여를 한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 걸림돌은 병력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

그러면서도 "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라며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지역간 의료격차가 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병역의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며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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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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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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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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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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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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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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