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도 제작…70쪽 분량에 요약본 구성
|공공의료 개념 모호 '공익의료' 용어 사용 국가책임제 주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1-10-15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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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서를 확정지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의료라는 용어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책임제 등을 담았다.
의협이 정리한 정책제안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7개의 아젠다를 담은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약 70쪽 분량의 정책제안서는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졌다.
7대 아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급여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을 담았다.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 및 정의부터 확립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를 비롯해 국가 재정지원 강화도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고 '공익의료'라는 새로운 용억을 사용하며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난임 극복 지원 확대, 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방안을 넣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받았고, 대국민 이벤트도 진행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고 자평했다.
우봉식 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했다"라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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