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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하자" 역제안


|허종식 의원, 건보공단 심평원 "법적 근거 마련 기대" 화답
|"민간보험사 데이터 역활용하면 국민 건강 지킬 수 있을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1-10-15 16:06:26
민간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이 나왔다.

허종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5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허 의원은 "민간보험사만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게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민간보험사에 건강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질의하며 "민간보험사는 우리 국민 데이터를 분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도 공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민간에 데이터 요청을 꼭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의 제안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허 의원 역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보험사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그렇게 할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선민 원장역시 "민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특히 백내장 수술 같은 부분에서 지출 효율화를 위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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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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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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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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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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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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