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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제 도입 10년...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 추진
|강기윤 의원, 지역별 활성화 방안 질의에 복지부 긍정적 답변
|강원도·전북 전문병원 전무…전문병원협 "기준 변경은 곤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10-18 0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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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전문병원 맞춤형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수가체계 개선 등도 함께 검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이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전문병원 지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강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수지접합·화상·뇌혈관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분야에 지정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 인센티브 수가체계의 한계 등도 전문병원 지정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실제로 전문병원협회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전문병원이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은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는 77곳이 지정됐다. 전국 전문병원이 131곳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복지부 또한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제1기 전문병원으로 99개소를 지적한 데 이어 2021년 제4기까지 총 131곳을 지정, 운영 중으로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래픽 출처: 전문병원협회 홈페이지 캡쳐. 전국 전문병원 지정 현황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으며 환자들의 만족도와 병원 신뢰도를 제고, 결과적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완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곧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로 이어지면서 건보재정도 절감하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에 의료현장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지역별 갯수만 늘리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다보면 의료질의 하향평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지접합 전문 예손병원 김진호 원장도 기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며 육성방안으로 우선 인증 단계를 거쳐 지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일선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인증 단계에서 수가 및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후 지정단계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내 중소병원들도 전문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덕 회장은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문병원 당초 취지에 맞는 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전문병원 맞춤형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수가체계 개선 등도 함께 검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수지접합·화상·뇌혈관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분야에 지정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 인센티브 수가체계의 한계 등도 전문병원 지정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실제로 전문병원협회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전문병원이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은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는 77곳이 지정됐다. 전국 전문병원이 131곳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복지부 또한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제1기 전문병원으로 99개소를 지적한 데 이어 2021년 제4기까지 총 131곳을 지정, 운영 중으로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는 곧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로 이어지면서 건보재정도 절감하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에 의료현장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지역별 갯수만 늘리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다보면 의료질의 하향평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지접합 전문 예손병원 김진호 원장도 기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며 육성방안으로 우선 인증 단계를 거쳐 지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일선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인증 단계에서 수가 및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후 지정단계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내 중소병원들도 전문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덕 회장은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문병원 당초 취지에 맞는 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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