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이는 경증질환 범위가 현 100개에서 110개로 확대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환자단체 등과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대면회의를 통해 경증질환 확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약제비 차등제 경증질환 일부 확대에 잠정 합의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외래 모습.복지부는 그동안 의원급 다빈도 100개 추가 질환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원급과 병원급 그리고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 소비지단체 등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는 2011년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도입해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등 100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고혈압 등 100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약제비 비용의 50%, 종합병원 내원 환자는 40%의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 질환으로 외래에서 처방 받은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100개 다빈도 추가 질환의 조속한 시행을, 병원협회와 관련 학회는 환자 본인부담 증가와 질환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환자단체는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약제비 차등제 효과 분석 연구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합의한 경증질환으로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경증질환은 폐렴과 장염 그리고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급성림프절염, 철결핍성 빈혈, 상기도감염 등 10개 내외이다. 현 100개 경증질환이 110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경증질환 수만 늘린다고 대형병원 쏠림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면서 "제도 시행 효과 등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경증질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중심 수술과 연구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면서 "수술과 입원 중심의 합당한 수가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입각해 대형병원 진료패턴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공무원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에 국한하지 않고 대형병원 진료패턴을 변화시키는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논의된 추가된 경증질환은 이번 달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고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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