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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법사위 건보법 상정 왜 막나" 압박 나서
|성명서 내고 법사위 상정 막고 있는 야당 측 행보 문제제기
|"건보재정 누수 차단 위한 법안 반대 납득 어렵다" 질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12-08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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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 여당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일부 제약사 측의 반대 주장을 내세워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또 다시 상정되지 않자 여당의원들이 의기투합해 한목 소리를 내기에 이른 것.
여당 의원들이 건보법 통과를 이처럼 추진하는 데에는 약가인하 소송 관련해 건보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쟁송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섰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가인하 소송 이외에도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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