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2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새 이사장에게 5가지의 과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노조 및 사회단체가 반대했던 강도태 전 차관에게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맡겼다"라며 "건강보험 공공성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을 봤다"라고 펌하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곳곳에 강도태 이사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관할 부처 출신의 퇴직 공무원의 인사가 '낙하산'이라고 규정 짓고 강도태 이사장 이름이 하마평으로 거론될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건보공단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하는데 강 이사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출신부처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건보공단의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다.
건보공단 노조는 "복지부의 무소신으로 인한 건보재정 침탈은 최근 2년사이 2조원에 이른다"라며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을 건보 재정에서 사용하는데 제일 빠른 거수기였거나 때로는 작의적 방관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이사장 자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소신과 의지가 뚜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강도태 이사장을 향해 크게 5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지원 안정화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계획대로 진행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비급여 관리 ▲한국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건보공단 노조는 특사경 권한 도입, 보험자 병원 설립, 상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재직 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반대, 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취임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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