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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 위한 종병 지원책 마련
용적률 완화해 절반만 공적 사용, 나머지는 '일임'
종합병원 2개소 규모 공공의료시설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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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14일 서울시는 지역 내 종합병원의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는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인 만큼 병상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재 서울시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21개소가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만큼, 관련 제한을 풀어 이를 확보하겠다는 것.
용적률 완화로 마련된 공간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와 유사한 병상 확충 방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지원책은 병원의 혜택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병상 확충을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지난달 말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확보된 공간은 모두 병원 선호도가 낮은 감염병 관리시설에 사용해야 하는 반면, 서울시 지원책은 위 시행령과 동일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주면서 그 절반을 의료기관의 의사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한 것.
서울시는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완화되는 용적률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종합병원 2개소 이상 규모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에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원방안이 서울시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의료·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 #병상 부족
- #도시계획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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