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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정 가산 폐지 실무협의 돌입 "돌려막기 안 된다"
복지부, 2일 상대가치 회의…검사과·입원료 가산조정 논쟁 예상
해당 학회 보상책 촉구…병원계 "건보 20조 흑자, 파이 순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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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안인 영상검사 및 검체검사 그리고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수가가산 개선방안이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검사 진료과와 내과를 중심으로 수가가산 조정에 따른 명확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영상회의에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및 내·소·정 수가가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일환으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와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종별 가산 폐지 및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수가가산 개선에 따른 종별, 진료과별 보상방안을 준비 중이다.
의원급은 손실분의 상대가치점수 전환을, 병원급은 입원료 상향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관련 학회는 지난 2018년 제2차 상대가치개편 이후 또 다시 수가인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입원료 30% 가산 폐지 시 내과는 1800억원, 소아청소년과는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는 800억원 등의 손실이 예측된다.
해당 학회는 말을 아끼면서 복지부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해당 진료과의 반발을 의식해 명확한 보상방안 없는 합의 도출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전체 손실분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진료과 수가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완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수가가산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단체와 진료과별,학회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면서 "종별에 대한 손실분 보상방안은 준비하고 있지만, 진료과별 체감 차이가 적지 않아 합의 도출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기대하는 입원료 개선 방안 세부계획은 대통령 선거(3월 9일) 결과에 따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가산 폐지와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잉여분을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 등 입원료 개선 세부 방식과 언제 사용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해당 공무원은 "입원료 수가개선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세부방안은 다음 정부가 들어선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종별, 진료과별 손실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병원들은 돌려막기 식 수가개선 여파를 우려했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로 입원료를 올려주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건강보험 진료에 충실한 진료과와 의료기관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돌려막기 식 수가조정은 의·정 간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임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 흑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순증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의료 생태계 조성으로 가야 한다"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는 해당 진료과 병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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