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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검증 참여 의료기관 확보 안간힘
전공의 정원 배정 당근책 제시…접수 마감일 11일로 연장
윤석준 교수 "말 많았던 진료지원인력 공론의 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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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확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참여기관 모집 재공고 접수를 오는 11일(금)까지 연장한다며 앞서 2월 28일 접수마감일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일부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전공의 정원 배정시 고려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즉,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시한 셈이다.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은 실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소위 PA간호사로 불리는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만큼 참여 의료기관 확보가 관건.
복지부는 반기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타당성 검증 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현재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적절한 지 검증 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병원계 내부에선 수년 간 회색지대에서 논란이 많았던 진료지원인력에 대해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당수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하지만 이를 추진해야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의료계 해묵은 과제로 굳어진 PA간호사 논란을 해소하려면 의료현장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과) 또한 "말 그대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수록 의료현장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난해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분류했지만 올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번 사업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기회라고 본다"면서 "모호한 선에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는 참여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며 "전공의 배정시 고려 사항 등 내용을 추가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진료지원인력
- #PA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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