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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공공의대 신설 빠지나
의료인력확충 방안으로 새로운 방법론 제시 예정
공약 이행계획에 비대면진료 한시적→제도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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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집권을 앞두고 의·정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강화 일환으로 의료인력확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의료인력확충의 방법론에서의 변화. 복지부는 의료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정원을 원복하는 식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제시했던 내용.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박은철 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15명 정원을 복원, 1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4000명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이는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수급추계를 통해 추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논의했던 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업무보고에 녹여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괘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면서 결국 9·4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키로 한 상태.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듭 공공의대 신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류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당선자 이외에도 다수의 대선후보자가 주요 공약을 통해 의지를 보였던 부분. 윤 당선자는 주치의 중심의 비대면진료 추진을 내걸었던 만큼 복지부도 일차의료를 주축으로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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