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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 안 두는 건보공단 강도태…배경 설왕설래
3대 이사장 당시 별정직 신설 이후 역대 두번째 공석 사례
"행정가 성향 당연한 선택" "정권 교체 현실 반영" 추측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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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대외 소통 창구인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행정가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당연한 선택, 정권 교체의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등의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의료계 및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에 취임한 강도태 이사장은 대관라인 강화 차원의 대외 소통 역할을 할 '정책보좌관'을 따로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공단에 정책보좌관 자리가 '별정직' 형태로 신설된 후 보좌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는 성상철 전 이사장(7대) 이후 두 번째다. 건보공단 정책보좌관은 소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 즉, 대외협력 분야에서 이사장 업무를 보좌하는 것.
건보공단 정책보좌관 자리는 이성재 전 이사장(3대) 때 신설됐다.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합을 맺어온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함이었다.
이후에는 이사장이 재직하는 당시 정권과 정치적으로 얽히면서 정책보좌관의 역할도 건보공단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한 대외협력 소통을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구청장 및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재용 전 이사장(4대), 국회의원 출신인 정형근 전 이사장(5대)도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인 김종대 이사장(6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외 설득이 중요한 현실을 반영해 당시 국회 보좌관 출신을 잇따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용익 이사장(8대) 역시 역대 이사장 중 가장 긴 3년의 임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시절 인연을 맺었던 보좌관 등을 채용했다.
반면, 역대 이사장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인(이재용 전 이사장은 치과의사 출신)성상철 전 이사장은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지 않았다. 성 전 이사장은 과거에도 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거친 데다 이사장 임기 만료 후에는 의사의 직분으로 돌아갔다. 국회와는 거리가 먼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선택이다.
복지부 관료 출신인 김종대 전 이사장 전례를 고려한다면 강도태 이사장도 충분히 대관라인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임명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강 이사장의 선택은 달랐다.
이를 놓고 "예상 가능했다",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등의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내부 관계자는 "강 이사장은 전형적인 행정가, 관료"라며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며 주변 이야기를 경청하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상위 기관인 복지부의 정책 수행을 잘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대외협력을 위한 별도의 인물을 임명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정권 말에 임명된 인사인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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