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징역 6월 선고…의원직 상실 가능성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21 10:45:25
-
가
-
URL복사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이상락(초선ㆍ성남 중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는 21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TV토론회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시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의 폐해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 보다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며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인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는 21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TV토론회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시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의 폐해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 보다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며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인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