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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진자내역 조회 타율 2할7푼
2001년 시행 3년 평균…의원 진찰료 부당청구 최다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24 1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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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수진자 조회 통보 건 대비 적중률은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수진자 조회 추진 실적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실시한 수진자 조회 통보건수는 총 515만5,600건으로 이 중 132만9,000건에서 부당 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시행 초기인 2001년 249만7,000건 대비 부당 확인 13,000건을 시작으로 ▲ 2002년 65만1,000 건 중 14만 건 ▲ 2003년 157만5,000건 중 92만2,000건 등으로 통보 건 대비 부당 청구가 확인되어 금년 7월 현재 총 78억4,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부당 유형별로는 의원급의 진찰료 부당청구가 전체의 43.9%로 가장 많았으며 ▲ 비급여 등 23.3% ▲ 물리치료 18.3% ▲ C/T 방사선 8.3% ▲ 야간진료 6.1% 등의 순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상당 부분 환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수진자 조회결과 부당 청구 확인율 27%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수진자 조회를 위한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진자 내역 조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수진자 조회 추진 실적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실시한 수진자 조회 통보건수는 총 515만5,600건으로 이 중 132만9,000건에서 부당 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시행 초기인 2001년 249만7,000건 대비 부당 확인 13,000건을 시작으로 ▲ 2002년 65만1,000 건 중 14만 건 ▲ 2003년 157만5,000건 중 92만2,000건 등으로 통보 건 대비 부당 청구가 확인되어 금년 7월 현재 총 78억4,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부당 유형별로는 의원급의 진찰료 부당청구가 전체의 43.9%로 가장 많았으며 ▲ 비급여 등 23.3% ▲ 물리치료 18.3% ▲ C/T 방사선 8.3% ▲ 야간진료 6.1% 등의 순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상당 부분 환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수진자 조회결과 부당 청구 확인율 27%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수진자 조회를 위한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진자 내역 조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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