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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급여확대 개원가 고사"
산개협, 복지부 급여확대 정책에 반발…개원가만 피해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01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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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자연분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산개협이 복지부 정책에 대해 실효성은 없고 산부인과만 고사시킨다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복지부의 자연분만비 전액지원 방침은 의원급 산부인과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개협에 따르면 복지부의 급여확대 방침은 산모들로 하여금 위험한 자연분만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기왕증 산모들도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처치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사례(파크랜드 병원조사)에서도 VBAC 처치는 27%가 자연분만에 실패했으며 이중 1천명당 1.5명이 자궁파열, 1명 사산, 2명이 자궁적출술을 받을만큼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선 의원급 산부인과에는 VABC 처치후 마취팀 24시간 대기 등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VABC의 선행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고 종합병원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급한 산모의 응급처치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산개협의 설명이다.
또한 산모가 의료사고의 위험이 큰 자연분만과 VABC 처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무능력한 의료기관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렬 회장은 "예산확보도 안된 상황에다 건보재정 특별법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여확대로만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졸렬한 방법"이라며 "산모들이 VABC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이 뻔한데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는 사기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자연분만비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나 어려운 환경때문인데 복지부의 정책은 근복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장관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호언했다.
한편 산개협은 복지부가 산부인과의 급여확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전면폐업도 배제하지 않은 채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복지부의 자연분만비 전액지원 방침은 의원급 산부인과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개협에 따르면 복지부의 급여확대 방침은 산모들로 하여금 위험한 자연분만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기왕증 산모들도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처치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사례(파크랜드 병원조사)에서도 VBAC 처치는 27%가 자연분만에 실패했으며 이중 1천명당 1.5명이 자궁파열, 1명 사산, 2명이 자궁적출술을 받을만큼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선 의원급 산부인과에는 VABC 처치후 마취팀 24시간 대기 등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VABC의 선행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고 종합병원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급한 산모의 응급처치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산개협의 설명이다.
또한 산모가 의료사고의 위험이 큰 자연분만과 VABC 처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무능력한 의료기관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렬 회장은 "예산확보도 안된 상황에다 건보재정 특별법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여확대로만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졸렬한 방법"이라며 "산모들이 VABC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이 뻔한데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는 사기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자연분만비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나 어려운 환경때문인데 복지부의 정책은 근복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장관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호언했다.
한편 산개협은 복지부가 산부인과의 급여확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전면폐업도 배제하지 않은 채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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