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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성인용품은 의료기기급"
유필우 의원, 性보조기구 독성잔존 인체위험 지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04 1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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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을 의료기기에 준하는 엄격한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부평갑)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인용품에 대해 ISO기준을 적용, 세포독성과 자극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세포독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성행위 형태별 질병발생 건수는 총 38만 2616건으로 이중 11만 5001건이 비정상행위로 인한 질병발생이어서 성인용품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 보조기구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구이고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의료기기에 준하는 엄격한 제품허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성병질환 등 性보조기구 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법적 책 임의 명문화가 필요하며 성인용품점이 주거지역, 학교, 유치원, 예배소 또는 다른 성인업소로부터 일정거리 밖에 위치하도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부평갑)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인용품에 대해 ISO기준을 적용, 세포독성과 자극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세포독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성행위 형태별 질병발생 건수는 총 38만 2616건으로 이중 11만 5001건이 비정상행위로 인한 질병발생이어서 성인용품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 보조기구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구이고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의료기기에 준하는 엄격한 제품허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성병질환 등 性보조기구 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법적 책 임의 명문화가 필요하며 성인용품점이 주거지역, 학교, 유치원, 예배소 또는 다른 성인업소로부터 일정거리 밖에 위치하도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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