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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사평가 조직정체성 확립 주문
심평원-공단 업무분장으로 갈등…긴밀한 업무협조 당부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9 0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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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대한 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심평원의 상당 업무를 건보공단에 이양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일련의 건보공단에 힘이 쏠리는 와중과 상대적인 심평원 수세 국면에 나온 의원들의 지적으로 향배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의 심평원에 대한 전방위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갈등과 대립, 편 가르기가 횡행하는 국가에서는 중간지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심평원은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그리고 국민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며 “독립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 진료내용에 관한 심사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심평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 김종인(4선ㆍ비례대표) 의원은 “사회복지와 관련 행정력은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중복으로 통합 또는 단일화 비판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초선ㆍ광주 북구갑) 의원은 “심평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업무분장을 두고 갈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도 분명히 심평원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공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 심평원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시민(2선ㆍ경기 고양덕양갑) 의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은 심평원의 판단이 맞으며 현재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이첩여부도 공단이 아닌 심평원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심평원과 건보공단, 두 기관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와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부 또는 의원들이 나설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심평원의 상당 업무를 건보공단에 이양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일련의 건보공단에 힘이 쏠리는 와중과 상대적인 심평원 수세 국면에 나온 의원들의 지적으로 향배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의 심평원에 대한 전방위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갈등과 대립, 편 가르기가 횡행하는 국가에서는 중간지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심평원은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그리고 국민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며 “독립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 진료내용에 관한 심사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심평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 김종인(4선ㆍ비례대표) 의원은 “사회복지와 관련 행정력은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중복으로 통합 또는 단일화 비판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초선ㆍ광주 북구갑) 의원은 “심평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업무분장을 두고 갈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도 분명히 심평원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공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 심평원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시민(2선ㆍ경기 고양덕양갑) 의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은 심평원의 판단이 맞으며 현재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이첩여부도 공단이 아닌 심평원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심평원과 건보공단, 두 기관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와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부 또는 의원들이 나설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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