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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교통유발계수...병원 부담 가중
병협 “공익성 감안해 철회해달라" 서울시에 요청
조현주 기자
기사입력: 2003-07-23 2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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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교통난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1.28%→2.56%)키로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조치를 철회하고 병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 법령을 재정비해 교통유발계수를 하향조정하거나 비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응급환자, 입원환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다수”라며 “무조건 자가용 이용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의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한다면 결국 국민의 피해만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병원의 위치는 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목적 시설물임을 감안,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과 같이 교통유발금을 면제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또한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도산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에 추가적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병원 도산을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조치를 철회하고 병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 법령을 재정비해 교통유발계수를 하향조정하거나 비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응급환자, 입원환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다수”라며 “무조건 자가용 이용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의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한다면 결국 국민의 피해만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병원의 위치는 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목적 시설물임을 감안,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과 같이 교통유발금을 면제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또한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도산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에 추가적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병원 도산을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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