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종합병원 교통유발계수...병원 부담 가중

병협 “공익성 감안해 철회해달라" 서울시에 요청


조현주 기자
기사입력: 2003-07-23 21:48:10
서울시가 최근 교통난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1.28%→2.56%)키로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조치를 철회하고 병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 법령을 재정비해 교통유발계수를 하향조정하거나 비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응급환자, 입원환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다수”라며 “무조건 자가용 이용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의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한다면 결국 국민의 피해만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병원의 위치는 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목적 시설물임을 감안,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과 같이 교통유발금을 면제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또한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도산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에 추가적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병원 도산을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