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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만운영 국민 심판대에"
한나라당, 국민대토론회 추진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10-28 1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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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감서 지적됐던 건강보험공단 운영실태, 의약분업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에 보고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실적 보고를 통해 객관적 의약분업 평가위 구성 등을 국감후속조치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국감후속조치로 국회, 관련단체, 소비자가 공동 참여하는 객관적인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국립의료원의 확대이전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의 도입, 방만한 건강보험공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향후 정부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으로 △건보 개인정보 유출단속 철저 △ 국립의료원 의사처우 및 인력수급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무원칙적인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 정책청문회를 요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속기록 및 서면답변이 입수되는 데로 이같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법률제정, 예산 등을 통해서 국감서 지적됐던 사항이나 정책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에 보고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실적 보고를 통해 객관적 의약분업 평가위 구성 등을 국감후속조치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국감후속조치로 국회, 관련단체, 소비자가 공동 참여하는 객관적인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국립의료원의 확대이전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의 도입, 방만한 건강보험공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향후 정부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으로 △건보 개인정보 유출단속 철저 △ 국립의료원 의사처우 및 인력수급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무원칙적인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 정책청문회를 요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속기록 및 서면답변이 입수되는 데로 이같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법률제정, 예산 등을 통해서 국감서 지적됐던 사항이나 정책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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