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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서 처방료 분리시 외과계 타격 예상
심평원 진료비 변화 분석…정신과ㆍ재활의학과 10%이상 급감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03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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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오는 2006년 상대가치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현행 진찰료에서 처방료와 외래관리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처방료 분리시 상당 전문과에서 오히려 진료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처방료 분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자 진료시간이 길고 원외처방률이 낮은 외과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의 처방료 분리에 따른 진료과별 수입 변화 전망에 따르면 일반의를 포함하여 총 22개 전문과 중 8개과는 진료비 수입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14개 전문과는 -1.2%에서 -12.6까지 진료비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료 분리에 따른 전문과별 수입 변화는 일반의가 0.18% 증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 내과 1.59% ▲ 흉부외과 3.15% ▲ 소아과 2.57% ▲ 이비인후과 1.24% ▲ 피부과 0.96% ▲ 비뇨기과 0.49 ▲ 결핵과 3.15% ▲ 가정의학과 1.26% 등의 진료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신과와 재활의학과는 -12.55%와 -10.05%로 각각 진료비 수입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 신경과 -3.03% ▲ 일반외과 -1.34% ▲ 정형외과 -6.63% ▲ 신경외과 -4.63% ▲ 성형외과 -6.92% 등의 수입 감소를 보였다.
또 ▲ 마취과 -6.70% ▲ 산부인과 -4.27% ▲ 안과 -0.26% ▲ 진단방사선과 -1.23% ▲ 해부병리과 -1.93% ▲ 임상병리과 -1.60% 등으로 처방료 분리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상대가치연구개발단 관계자는 “현행 진찰료는 각과 공통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시 환자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전문과목에서 손해를 보게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진찰료는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로 의협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협 상대가치연구단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처방의 행위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심평원 분석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과별 상대가치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은 분명하다”며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처방료 분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자 진료시간이 길고 원외처방률이 낮은 외과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의 처방료 분리에 따른 진료과별 수입 변화 전망에 따르면 일반의를 포함하여 총 22개 전문과 중 8개과는 진료비 수입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14개 전문과는 -1.2%에서 -12.6까지 진료비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료 분리에 따른 전문과별 수입 변화는 일반의가 0.18% 증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 내과 1.59% ▲ 흉부외과 3.15% ▲ 소아과 2.57% ▲ 이비인후과 1.24% ▲ 피부과 0.96% ▲ 비뇨기과 0.49 ▲ 결핵과 3.15% ▲ 가정의학과 1.26% 등의 진료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신과와 재활의학과는 -12.55%와 -10.05%로 각각 진료비 수입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 신경과 -3.03% ▲ 일반외과 -1.34% ▲ 정형외과 -6.63% ▲ 신경외과 -4.63% ▲ 성형외과 -6.92% 등의 수입 감소를 보였다.
또 ▲ 마취과 -6.70% ▲ 산부인과 -4.27% ▲ 안과 -0.26% ▲ 진단방사선과 -1.23% ▲ 해부병리과 -1.93% ▲ 임상병리과 -1.60% 등으로 처방료 분리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상대가치연구개발단 관계자는 “현행 진찰료는 각과 공통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시 환자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전문과목에서 손해를 보게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진찰료는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로 의협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협 상대가치연구단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처방의 행위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심평원 분석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과별 상대가치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은 분명하다”며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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